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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허위·부실 보험 손해사정에 과태료 부과
작성일자 2023-02-08
조회수 87
고객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손해사정 등 실효성 없는 금지 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고객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손해사정 업체들도 많지만,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와 더불어 허위, 부실, 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930038&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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